University of California(UC)가 신규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인상 구조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UC 시스템을 총괄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oard of Regents는 최근 회의에서 기존의 ‘Tuition Stability Plan(등록금 안정화 계획)’을 유지·연장하는 안을 승인하며, 향후 UC 등록금이 학번별(cohort)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체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UC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 학번에 대해 연간 최대 약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UC의 핵심 정책은 ‘학번 고정(cohort-based)’ 방식으로, 한 번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 책정된 등록금이 최대 6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재학 중 갑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을 막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UC 측은 이번 등록금 조정 구조가 단기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는,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수년간 UC는 교수진 인건비 상승, 연구 인프라 유지 비용 증가, 학생 지원 서비스 확대 등으로 운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물가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UC는 미국 내에서도 연구 규모와 학생 수가 가장 큰 공립대 시스템 중 하나로, 교육의 질과 연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UC 리전트 측은 “등록금 인상 폭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장기적인 학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단체와 일부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공립대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게 UC 진학의 재정적 장벽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UC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 관점에서 이번 발표는 UC 지원 전략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고등학생 및 예비 지원자들은 입학 시점의 등록금이 재학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학번이 뒤로 갈수록 전체 학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학비 금액 비교를 넘어, 재정보조(Financial Aid) 정책, 전공별 졸업 후 소득 전망, 공립대와 사립대 간 실질적인 비용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UC는 향후에도 매년 재정 상황, 물가 지표, 주정부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 구조 승인 결정은 UC 시스템 전반의 재정 운영 방식뿐 아니라, 공립대학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duParentPortal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