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와의 갈등을 또다시 격화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하버드 로스쿨 산하의 138년 전통을 지닌 학생 운영 법학 저널인 ‘하버드 로리뷰(Harvard Law Review)’가 인종 차별적 원고 선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민권법 Title VI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했다. Title VI는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로리뷰가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민권국의 크레이그 트레이너 권한대행 차관보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하버드 로리뷰의 기사 선정 과정은 인종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전리품 체계(spoils system)에 가깝다”며 “법학자의 인종이 원고의 질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너는 또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은 명백히 Title VI를 준수해야 하며, 행정부는 누구의 민권도 짓밟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개한 의혹에 따르면, 한 편집자가 경찰개혁에 대한 기사에 응답한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라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표현했으며, 또 다른 편집자는 특정 저자가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해당 원고의 빠른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버드 로리뷰 편집진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하버드 로스쿨 대변인은 “하버드 로스쿨은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위반 사례가 제기되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도 보수 성향 매체 ‘프리 비컨(Free Beacon)’의 관련 보도를 트위터에 공유하며 “연방 자금을 받는 어떤 기관도 인종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학문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 로리뷰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학 저널 중 하나로, 이러한 조사 결과가 향후 고등교육 기관들의 편집권과 DEI 정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Insidehighe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