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육 시스템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대학 인증 제도와 다양성 정책(DEI)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학자금 및 펠 그랜트 지급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등교육 및 초중등 교육 정책에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 인증제 개편: “깨진 시스템에 대한 공격”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인증제도(accreditation) 개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증 기관들이 “이념적 편향(woke ideology)”에 치우쳐 성과와 질적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인증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기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와 의과대학인증위원회(LCME)는 직접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시민권법 위반 시 인증기관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일부 전통 대학이 특혜를 받고, 4년제 중심 구조가 고착되며, 새로운 교육 모델의 진입이 막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결과다.
이에 대해 대학 교수 협회(AAUP)는 “정치적 아젠다를 위한 고등교육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는 “인증의 독립성과 질 관리에 대한 본질적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DEI 정책 철폐: “행동 중심의 징계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 초중고 교육 전반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반의 정책을 철폐하는 명령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학교 징계 기준을 “인종 기반이 아닌 학생의 실제 행동 중심”으로 재설정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는 K-12 교육 현장에 새로운 징계 기준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 지침은 **2023년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금지 판결(affirmative action 금지)**을 K-12 교육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 위에 세워졌으며, 교육부는 모든 주 교육청에 DEI 정책 폐지를 인증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학교 지원금인 Title I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 DEI 기준이 연방법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삭감하고 법무부 조치를 경고했다. 그러나 세 명의 연방 판사(이 중 두 명은 트럼프 임명자 포함)는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1차 수정헌법)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제재 조항에 대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 주들은 빠르게 DEI 정책 폐지 인증서를 제출했으며, 민주당 주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거부했다.
캠페인 전략 vs. 교육계 반발
트럼프 측은 이러한 조치를 “이념적 편향으로부터 교육을 해방시키기 위한 비밀 병기”라고 자평하며, “높은 질의 학문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고등교육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 150여 명 이상의 대학 총장들은 “전례 없는 정치 개입”이라며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 공공 재정 배분의 방향성, 교육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실제 제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법적 다툼과 주정부들의 대응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