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제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만 되던 사안이었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현재까지는 유학생이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평균 학부생의 졸업 기간보다도 짧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에는 1991년부터 적용되던 ‘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철회하려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추진되었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사실상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으로 남아 체류만 연장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체류 기간을 고정해야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DHS는 이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9일까지 수렴하고,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유학생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협회(NAFSA)의 판타 아우(Fanta Aw) 전무 이사는 이번 제안이 위험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유학생들을 행정 지연이나 불법 체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고등교육·이민 협회의 미리암 펠드블럼(Miriam Feldblum) 대표는 국제 학생과 연구자를 불필요하게 겨냥한 조치라며,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인재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국제 유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대학생의 약 6%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 유학생들은 미국 사회와 대학에 경제적·지적·문화적으로 기여해 왔다. 혁신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구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은 오히려 미국 대학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